[국감] 박해철 의원,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역대 최대. 노동자 생명 지킬 특단의 대책 필요”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9 08:10:08
올해 9월 말 기준 온열질환 산재 사망 6건 승인. 지난해 같은 기간 3건에서 2배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온열질환 연도별 승인 산재 현황(2022년~2026년 9월 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6건으로 최근 4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67건이 승인됐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59건보다 8건 많은 수치이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 건수(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5건이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6건이 승인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마련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며, 폭염 대응을 위해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법정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보다 올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산재 사망 건수가 2배 증가한 상황은 정부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질병청 기준) 역시 올해 9월 말 기준 3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박해철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1일까지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경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0명, 경북 15명, 경기와 전북 각각 13명, 서울과 전남, 광주 각각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6명으로 늘었고, 강원 역시 지난해 사망자가 없었지만 올해 4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별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온열질환 환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3,740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 1,718명, 경남 1,490명, 경북 1,446명, 서울 1,401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은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477명 발생해 지난해 378명보다 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정부가 폭염을‘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시점검도 강화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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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온열질환 연도별 승인 산재 현황(2022년~2026년 9월 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6건으로 최근 4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67건이 승인됐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59건보다 8건 많은 수치이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 건수(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5건이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6건이 승인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마련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며, 폭염 대응을 위해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법정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보다 올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산재 사망 건수가 2배 증가한 상황은 정부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질병청 기준) 역시 올해 9월 말 기준 3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박해철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1일까지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경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0명, 경북 15명, 경기와 전북 각각 13명, 서울과 전남, 광주 각각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6명으로 늘었고, 강원 역시 지난해 사망자가 없었지만 올해 4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별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온열질환 환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3,740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 1,718명, 경남 1,490명, 경북 1,446명, 서울 1,401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은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477명 발생해 지난해 378명보다 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정부가 폭염을‘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시점검도 강화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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