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고용효과 평균 이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3 08:15:08
2025년부터 정부 전체 평균 하회…2026년 전체 4.5명 vs 고용부 4.0명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자리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고용노동부가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에서 정부부처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전체 재정사업 예산 1억당 고용효과는 2022년 3.2명에서 2026년 4.5명으로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부 재정사업은 같은 기간 4.8명에서 4.0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까지는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1억당 고용효과가 정부 전체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5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해 정부 전체 재정사업의 1억당 고용효과는 4.16명인 데 비해 고용노동부는 3.5명에 그쳤다. 2026년에도 정부 전체는 4.50명, 고용노동부는 4.0명으로 고용부가 전체 평균보다 0.5명 낮았다.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 전체의 예산 1억당 고용효과는 2022년 대비 2026년 약 4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약 17% 감소했다.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재정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재정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정부 부처가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과 그에 따른 예상 총고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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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자리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고용노동부가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에서 정부부처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전체 재정사업 예산 1억당 고용효과는 2022년 3.2명에서 2026년 4.5명으로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부 재정사업은 같은 기간 4.8명에서 4.0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까지는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1억당 고용효과가 정부 전체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5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해 정부 전체 재정사업의 1억당 고용효과는 4.16명인 데 비해 고용노동부는 3.5명에 그쳤다. 2026년에도 정부 전체는 4.50명, 고용노동부는 4.0명으로 고용부가 전체 평균보다 0.5명 낮았다.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 전체의 예산 1억당 고용효과는 2022년 대비 2026년 약 4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약 17% 감소했다.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재정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재정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정부 부처가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과 그에 따른 예상 총고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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