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사태 고위험지역 297곳, 주민 반대에 관리 사각지대 방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0 08:15:08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지정 부결, 작년 산사태 90% 이상 미지정 구역 발생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조사됐지만 주민 반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서 빠진 곳이 최근 3년간 29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90% 이상이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위험지역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2025년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구역은 모두 297곳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종합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에 올린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고 인정한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되면 정기 점검과 주민 대피 지원 등 집중 관리를 받는다. 쉽게 말해 ‘산사태취약지역’이란 공식 이름이 붙어야 정부 관리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문제는 지정 과정의 반발이다.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내고, 그 결과 관리망에서 빠지는 곳이 늘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및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대피체계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미지정 지역은 예방시설 투자와 예보경보 장치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실제로 피해는 지정된 취약지역 밖에서 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637건이다. 이 중 90.7%인 2,393건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15명이다.
이럼에도 산림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사방공사와 같은 위험을 줄이는 예방조치가 이뤄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곳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산사태 점검·대응 인력도 지난해 760명에서 올해 9,272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늘렸다.
또한 기초조사 4만6000곳을 유지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1만70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기존 통계 기반(로지스틱 회귀) 위험지도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학습 기법을 적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지도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정 배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험도를 아무리 정확히 예측해도 지정에서 빠진 지역이 실제 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현행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를 보완해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 만들고, 미지정 위험지역일지라도 산사태 예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지자체와 공유해 산사태 고위험지역 예방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데도 집값과 재산권 민원 앞에서 지정이 좌절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산림당국은 이의신청 부결 지역에 대한 재검토 절차와 객관적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위험 구역 인근에 위치한 민가 실태와 위험 해소 공사 추진 상황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사태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1640건)의 약 1.6배에 달한다. 전체의 98.5%(2599건)가 7월 16일~20일 닷새 동안 집중됐다. 경남 산청에는 나흘간 793㎜의 비가 내려 평년 여름철 강우량(710㎜)을 넘었고, 경기 가평에서는 5시간 동안 226㎜가 쏟아졌다.
지난 2023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피해면적 459㏊)이 발생해 전년보다 약 2배 늘었다. 극한 호우가 닥칠 때마다 산사태가 크게 불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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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조사됐지만 주민 반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서 빠진 곳이 최근 3년간 29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90% 이상이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위험지역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2025년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구역은 모두 297곳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종합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에 올린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고 인정한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되면 정기 점검과 주민 대피 지원 등 집중 관리를 받는다. 쉽게 말해 ‘산사태취약지역’이란 공식 이름이 붙어야 정부 관리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문제는 지정 과정의 반발이다.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내고, 그 결과 관리망에서 빠지는 곳이 늘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및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대피체계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미지정 지역은 예방시설 투자와 예보경보 장치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실제로 피해는 지정된 취약지역 밖에서 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637건이다. 이 중 90.7%인 2,393건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15명이다.
이럼에도 산림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사방공사와 같은 위험을 줄이는 예방조치가 이뤄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곳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산사태 점검·대응 인력도 지난해 760명에서 올해 9,272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늘렸다.
또한 기초조사 4만6000곳을 유지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1만70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기존 통계 기반(로지스틱 회귀) 위험지도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학습 기법을 적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지도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정 배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험도를 아무리 정확히 예측해도 지정에서 빠진 지역이 실제 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현행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를 보완해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 만들고, 미지정 위험지역일지라도 산사태 예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지자체와 공유해 산사태 고위험지역 예방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데도 집값과 재산권 민원 앞에서 지정이 좌절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산림당국은 이의신청 부결 지역에 대한 재검토 절차와 객관적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위험 구역 인근에 위치한 민가 실태와 위험 해소 공사 추진 상황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사태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1640건)의 약 1.6배에 달한다. 전체의 98.5%(2599건)가 7월 16일~20일 닷새 동안 집중됐다. 경남 산청에는 나흘간 793㎜의 비가 내려 평년 여름철 강우량(710㎜)을 넘었고, 경기 가평에서는 5시간 동안 226㎜가 쏟아졌다.
지난 2023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피해면적 459㏊)이 발생해 전년보다 약 2배 늘었다. 극한 호우가 닥칠 때마다 산사태가 크게 불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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