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보의 72% 급감… 시니어의사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원 절반도 못 뽑아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3 08:25:05
소병훈 의원“의료취약지 채용지원 예산 대폭 확대하고,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은 국비 부담률 높여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전일제 1형 월 1,100만 원 / 시간제 2형 월 400만 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의 경우 119명을 신청했으나 단 29명(24.4%)만 선정되어, 신청 건의 75% 이상이 거절당했다. 충남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만 선정됐으며,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선정인원이 전무(0%)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사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의 제한된 지원 예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 ‘국비 50% : 지방비 50%’의 획일적 매칭 구조가 의료취약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 원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으나, 정부 지원금은 월 1,100만 원(국비 55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막대한 인건비 차액(83.3%)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신안군이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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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전일제 1형 월 1,100만 원 / 시간제 2형 월 400만 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의 경우 119명을 신청했으나 단 29명(24.4%)만 선정되어, 신청 건의 75% 이상이 거절당했다. 충남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만 선정됐으며,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선정인원이 전무(0%)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사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의 제한된 지원 예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 ‘국비 50% : 지방비 50%’의 획일적 매칭 구조가 의료취약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 원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으나, 정부 지원금은 월 1,100만 원(국비 55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막대한 인건비 차액(83.3%)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신안군이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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