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현금성 경조사비 못 쓰는데 한국고용정보원 수십차례 지출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3 08:25:05
부속실 운영비로 경조사비, 지침은 ‘화환ㆍ조화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직원·외부인 경조사비를 부속실 부서운영비에서 약 70차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예산집행지침은 직원 경조사에 현금성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은 물론 전 원장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의 경조사에도 해당 예산이 사용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부속실 부서운영비 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이창수 원장 취임 이후 직원과 외부인의 축의금이나 조의금 지출이 반복됐다. 경조사비로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5만원까지 지출했다.
이렇게 지출된 경조사비는 최근 3년 동안 600만원대로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지침상 직원에 대한 현금성 경조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 ‘축·조의는 1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조화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의 한국고용정보원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속실 예산 90만원을 매달 받아 쌓아놓고 썼다. 지난 5월 부속실 운영비로 140만원을 썼는데, 이 중 경조사 6건으로 30만원을 썼다. 6월에는 부속실 운영비 120만원을 썼고 경조사 10건에 50만원을 지출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10월에는 운영비로 67만원만 지출하면서 경조사 3건에 30만원을 사용했다. 덜 쓴 달에 남기고, 다른 달에 더 쓴 식이다. 경조사비 집행도 어떤 직원은 10만원, 어떤 직원은 5만원 하는 식으로 대중없었다. 부속실 운영비를 경조사비로 한두 차례 잘못 집행한 게 아니라 이 원장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일부 경조사에는 부속실 운영비로 화환·조화를 보내면서 별도의 경조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경조사 10건에 화환·조화 비용으로 각각 8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경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부속실 운영비 지출 내역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기관이 지침에 따라 화환·조화를 보낸 뒤 별도의 예산으로 경조사비까지 지급했다면, 동일한 경조사에 예산이 중복 집행됐다는 의미다.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는 기관 직원뿐 아니라 전 원장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됐다. 다른 공공기관의 부속실 운영비와 비교해도 지출 규모가 눈에 띈다. 본지가 박 의원에게 올해 6월 다른 산하기관 부속실(원장·임원) 부서운영경비 내역을 받아 비교해보니 예산은 40만 원에 불과했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18만 원을 조금 넘었다. 비서실 다과와 식대에 사용한 게 전부다.
한국고용정보원쪽도 “과실과 착오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예산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인정하고 개선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은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원 전체의 공동 이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조사비를 비롯해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예산과 중복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조사비 부당 집행과 퇴직자 대상 부당 예산 지원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만큼 노동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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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직원·외부인 경조사비를 부속실 부서운영비에서 약 70차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예산집행지침은 직원 경조사에 현금성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은 물론 전 원장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의 경조사에도 해당 예산이 사용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부속실 부서운영비 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이창수 원장 취임 이후 직원과 외부인의 축의금이나 조의금 지출이 반복됐다. 경조사비로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5만원까지 지출했다.
이렇게 지출된 경조사비는 최근 3년 동안 600만원대로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지침상 직원에 대한 현금성 경조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 ‘축·조의는 1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조화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의 한국고용정보원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속실 예산 90만원을 매달 받아 쌓아놓고 썼다. 지난 5월 부속실 운영비로 140만원을 썼는데, 이 중 경조사 6건으로 30만원을 썼다. 6월에는 부속실 운영비 120만원을 썼고 경조사 10건에 50만원을 지출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10월에는 운영비로 67만원만 지출하면서 경조사 3건에 30만원을 사용했다. 덜 쓴 달에 남기고, 다른 달에 더 쓴 식이다. 경조사비 집행도 어떤 직원은 10만원, 어떤 직원은 5만원 하는 식으로 대중없었다. 부속실 운영비를 경조사비로 한두 차례 잘못 집행한 게 아니라 이 원장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일부 경조사에는 부속실 운영비로 화환·조화를 보내면서 별도의 경조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경조사 10건에 화환·조화 비용으로 각각 8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경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부속실 운영비 지출 내역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기관이 지침에 따라 화환·조화를 보낸 뒤 별도의 예산으로 경조사비까지 지급했다면, 동일한 경조사에 예산이 중복 집행됐다는 의미다.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는 기관 직원뿐 아니라 전 원장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됐다. 다른 공공기관의 부속실 운영비와 비교해도 지출 규모가 눈에 띈다. 본지가 박 의원에게 올해 6월 다른 산하기관 부속실(원장·임원) 부서운영경비 내역을 받아 비교해보니 예산은 40만 원에 불과했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18만 원을 조금 넘었다. 비서실 다과와 식대에 사용한 게 전부다.
한국고용정보원쪽도 “과실과 착오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예산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인정하고 개선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은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원 전체의 공동 이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조사비를 비롯해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예산과 중복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조사비 부당 집행과 퇴직자 대상 부당 예산 지원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만큼 노동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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