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1 09:05:04
다양하고 변화되는 농업 현실에 맞춰 농업인 기준과 정책 목적별 지원체계 개선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인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을 비롯하여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공동주최하며,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인 기준과 정책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법령에서는 농민이라는 용어로 통용됐으나, 94년 전문성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인으로 변경 이후 개정을 거쳐 현행 정의에 도달했으며, 현행 제도는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업인 정의를 중심으로 농지면적, 농산물 판매액, 농업종사일수 등을 기준으로 농업인 여부를 판단해 정책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 실제 농업활동과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으로서의 기본 자격과 개별 정책의 지원 자격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소규모 실경작자나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여체의 개념 및 기준을 점검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면서 정책 목적에 맞게 지원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의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정립 방안과 이은영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팀장의 농업인 기준 재정립 논의의 배경과 경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정부·연구원·농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기준 개편이 농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실제 영농활동 확인방안 등 다양한 농업주체를 고려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인 기준은 각종 정책 지원과 연결돼 있는 만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농업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기준 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인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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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포스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인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을 비롯하여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공동주최하며,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인 기준과 정책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법령에서는 농민이라는 용어로 통용됐으나, 94년 전문성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인으로 변경 이후 개정을 거쳐 현행 정의에 도달했으며, 현행 제도는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업인 정의를 중심으로 농지면적, 농산물 판매액, 농업종사일수 등을 기준으로 농업인 여부를 판단해 정책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 실제 농업활동과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으로서의 기본 자격과 개별 정책의 지원 자격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소규모 실경작자나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여체의 개념 및 기준을 점검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면서 정책 목적에 맞게 지원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의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정립 방안과 이은영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팀장의 농업인 기준 재정립 논의의 배경과 경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정부·연구원·농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기준 개편이 농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실제 영농활동 확인방안 등 다양한 농업주체를 고려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인 기준은 각종 정책 지원과 연결돼 있는 만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농업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기준 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인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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