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강화 보건지소 절반 이상 의과 공보의 ‘0명’… 백령·북도도 ‘2인 배치 원칙’ 못 미쳐"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8 09:05:09
강화군 의과 공보의 정원 17명 중 8명뿐… 13개 보건지소 중 7곳 미배치, 내년 4명 복무 만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강화군 보건지소 절반 이상에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인 옹진군 백령·북도보건지소 역시 정부의 ‘2인 배치 원칙’에 못 미치는 1명만 배치돼 섬·접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옹진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강화군의 의과 공보의는 정원 17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 14명과 비교하면 4년 새 42.9%가 줄어든 수치다.'표1 참고'
이로 인해 강화군이 ‘이동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거점’으로 꼽는 면 단위 보건지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강화군 내 1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불은·하점·송해·삼산·주문·볼음 등 6곳에 그쳤다. 나머지 선원·길상·화도·양도·내가·양사·교동 등 7개 보건지소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순회진료로 최소한의 일차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강화군보건소 본소에도 의과 공보의는 ‘0명’이다.'표2 참고'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현재 강화군에서 근무 중인 8명 중 절반인 4명이 2027년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화군은 현재 8명을 취약계층 상시 약 처방 등 최소한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최저 인원’으로 보고, 신규 미배치 시 보건지소 진료 기능의 전면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공보의 급감으로 충원 여건은 녹록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4년 새 65.9% 줄었다. 올해에만 전년 대비 358명(37.9%)이 감소해 지역에 배치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섬 지역인 옹진군에서는 비연륙 도서지역 ‘2인 배치 원칙’에 못 미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연륙교가 없는 섬에 의과 공보의 2인 배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서해 최북단 백령보건지소와 북도보건지소에는 각각 1명만 배치돼 있다. 복지부 제출 명단을 보면 인천의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는 강화군 2곳(주문·볼음)과 옹진군 7곳(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 등 총 9곳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표3 참고'
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인원을 조정했으며, 비연륙 도서지역 2인 배치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보의 부족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방문진료)’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옹진군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추진 중이며, 올해 8월부터 7개 면 중 백령·대청·영흥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운영 지역인 북도·연평·덕적·자월 등 4개 면은 보건지소 공보의의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다. 옹진군은 공보의 감소와 외래·응급진료 병행에 따른 업무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해 있을 뿐, 실제로는 섬과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라며 “공보의 감소에 따른 배치 공백이 이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과 건강권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취약성을 기준으로 인천 섬·접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비연륙 도서지역 2인 배치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인력을 보완하고, 내년 강화군 공보의 4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한 충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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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강화군 보건지소 절반 이상에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인 옹진군 백령·북도보건지소 역시 정부의 ‘2인 배치 원칙’에 못 미치는 1명만 배치돼 섬·접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옹진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강화군의 의과 공보의는 정원 17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 14명과 비교하면 4년 새 42.9%가 줄어든 수치다.'표1 참고'
이로 인해 강화군이 ‘이동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거점’으로 꼽는 면 단위 보건지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강화군 내 1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불은·하점·송해·삼산·주문·볼음 등 6곳에 그쳤다. 나머지 선원·길상·화도·양도·내가·양사·교동 등 7개 보건지소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순회진료로 최소한의 일차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강화군보건소 본소에도 의과 공보의는 ‘0명’이다.'표2 참고'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현재 강화군에서 근무 중인 8명 중 절반인 4명이 2027년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화군은 현재 8명을 취약계층 상시 약 처방 등 최소한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최저 인원’으로 보고, 신규 미배치 시 보건지소 진료 기능의 전면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공보의 급감으로 충원 여건은 녹록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4년 새 65.9% 줄었다. 올해에만 전년 대비 358명(37.9%)이 감소해 지역에 배치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섬 지역인 옹진군에서는 비연륙 도서지역 ‘2인 배치 원칙’에 못 미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연륙교가 없는 섬에 의과 공보의 2인 배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서해 최북단 백령보건지소와 북도보건지소에는 각각 1명만 배치돼 있다. 복지부 제출 명단을 보면 인천의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는 강화군 2곳(주문·볼음)과 옹진군 7곳(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 등 총 9곳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표3 참고'
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인원을 조정했으며, 비연륙 도서지역 2인 배치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보의 부족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방문진료)’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옹진군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추진 중이며, 올해 8월부터 7개 면 중 백령·대청·영흥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운영 지역인 북도·연평·덕적·자월 등 4개 면은 보건지소 공보의의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다. 옹진군은 공보의 감소와 외래·응급진료 병행에 따른 업무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해 있을 뿐, 실제로는 섬과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라며 “공보의 감소에 따른 배치 공백이 이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과 건강권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취약성을 기준으로 인천 섬·접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비연륙 도서지역 2인 배치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인력을 보완하고, 내년 강화군 공보의 4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한 충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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