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산업재해 AI 예측 고위험사업장과 현장점검 큰 차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8 09:05:08
AI로 예측한 고위험사업장 점검률 건설업 63.8%, 제조·기타업 5.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를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위험사업장 예측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실제 감독·점검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피주시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의 경우 AI시스템으로 예측한 전체 고위험군 사업장 2만4,418곳 가운데 1만5,584곳에 감독·점검을 실시해 점검률은 63.8%였다.
반면 건설업 가운데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많은 12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점검률은 37.1%로 전체 평균의 반을 조금 넘을 뿐이었다.
제조·기타업의 경우는 AI 예측 고위험군 사업장 37만3,567곳 가운데 1만9,402곳만 현장점검을 실시해 점검률은 5.2%에 그쳤다.
AI예측 고위험사업장 수는 제조·기타업이 건설업보다 15배 많았지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사업장 수는 1.2배 더 많은 것에 그친 것이다.
특히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점검률은 6.0%에 그친 반면,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률은 22.1%였다.
박정 의원은 “AI가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해도 실제 현장점검과 따로 움직인다.”라며 “예측 결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해야 하는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따져 실제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점검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 200개 항목 데이터 특성을 AI가 학습해 사업장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개별 사업장의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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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피주시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를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위험사업장 예측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실제 감독·점검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피주시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의 경우 AI시스템으로 예측한 전체 고위험군 사업장 2만4,418곳 가운데 1만5,584곳에 감독·점검을 실시해 점검률은 63.8%였다.
반면 건설업 가운데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많은 12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점검률은 37.1%로 전체 평균의 반을 조금 넘을 뿐이었다.
제조·기타업의 경우는 AI 예측 고위험군 사업장 37만3,567곳 가운데 1만9,402곳만 현장점검을 실시해 점검률은 5.2%에 그쳤다.
AI예측 고위험사업장 수는 제조·기타업이 건설업보다 15배 많았지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사업장 수는 1.2배 더 많은 것에 그친 것이다.
특히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점검률은 6.0%에 그친 반면,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률은 22.1%였다.
박정 의원은 “AI가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해도 실제 현장점검과 따로 움직인다.”라며 “예측 결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해야 하는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따져 실제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점검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 200개 항목 데이터 특성을 AI가 학습해 사업장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개별 사업장의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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