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 "법정 상인회 미등록 이유로 민간 상인조직 활동 부정하면 안 돼"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1-20 09:05:16
'협동조합 기본법'상 적법 설립된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 노고 인정해야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 "법정 상인회 미등록 이유로 민간 상인조직 활동 부정하면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북아현,충현,천연,신촌동)이 제32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 신촌 상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간 상인조직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인식과 행정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진삼 부의장은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이 2023년 5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마친 뒤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공익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언급된 주요 활동으로는 ‘신촌동 문화축제, 신촌학 전통 계승,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신촌 댄스랩소디, 블루스랩소디, 골목버스킹 등),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 지역 특화상품 개발, 연세로 플리마켓’을 비롯하여 인근 대학교와의 협력등 이다.

무엇보다도 이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된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인회 등록은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짚었다.

전통시장법상 상인회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법률이 정한 특정 지위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는 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의 존재와 정당한 활동까지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은 “지역 상권은 행정의 힘만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며 생업을 뒤로하고 사비와 시간을 들여 신촌을 위해 노력해 온 상인들에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촌문화축제 진행 중 박운기 구청장이 바람산 서울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이용호 서대문갑위원장의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점을 언급하고, “이것이 협치고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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