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 코리아 이슈저널

1년 새‘인형뽑기’로 불리는‘뽑기방’2.9배 증가…위조제품 적발 1만7천 건 늘어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뽑기방(인형뽑기 등)’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매년 단속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인형·완구 등은 단속 공백이 이어졌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 통관은 지난해 6만7천 건으로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5,562건에서 4,8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관세청은 꼼꼼한 관세 행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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