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농어민 지원한다더니… 정책자금 1조3천억 대출 미실행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6 09:10:08
농신보 보증 승인받고도 농업정책자금 대출 미실행 5년간 10,286건, 연 2천 건 넘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신규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대출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계획액은 9조6,938억원이었지만 실제 대출실행액은 8조3,584억원으로, 계획 대비 1조3,354억원이 실행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미실행 사유로 자금 수요 부족뿐 아니라 대출지원 조건인 신용·담보 부적합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책자금이 실제 농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정책자금 보증은 2025년 4만1,475건이 신청돼 4만1,117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보증 승인을 받고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은 2,475건에 달했다. 2022년 2,587건, 2023년 2,572건, 2024년 2,652건 등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했다. 4년을 합하면 1만286건이다.
그런데 농신보는 개별 건의 대출 미실행 사유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농민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왜 최종 금융지원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책자금 대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경우 2025년 7,498건, 1조713억원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은 7,141건, 1조87억원이었다. 357건, 626억원이 신청취소·부결됐다. 결국 정책자금의 최종 전달자인 금융기관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농민이 왜 탈락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어민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의 거절·감액·철회의 사유와 부결 현황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인원과 실제 금융기관에 신청한 인원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2025년 귀어 창업·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87명, 998억원 규모가 선정됐지만 실제 신청·실행은 230명, 389억원이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역시 596명, 2,323억원 규모가 선정됐지만 해당 연도 신청·실행은 454명, 973억원이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선정 이후 최대 2년 이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선정 인원과 실행 인원의 차이를 모두 미집행 또는 탈락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선정→신청→심사→승인→실행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지원이 중단됐는지를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이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장식 의원은 “농어민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실제 금융기관 문턱에서 누가, 왜 지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담보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필요한 농어민이 오히려 담보와 신용 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예산 편성과 대상자 선정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선정→신청→보증→심사→실행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하고, 탈락·포기·감액 사유까지 통계화하는 정책자금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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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신규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대출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계획액은 9조6,938억원이었지만 실제 대출실행액은 8조3,584억원으로, 계획 대비 1조3,354억원이 실행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미실행 사유로 자금 수요 부족뿐 아니라 대출지원 조건인 신용·담보 부적합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책자금이 실제 농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정책자금 보증은 2025년 4만1,475건이 신청돼 4만1,117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보증 승인을 받고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은 2,475건에 달했다. 2022년 2,587건, 2023년 2,572건, 2024년 2,652건 등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했다. 4년을 합하면 1만286건이다.
그런데 농신보는 개별 건의 대출 미실행 사유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농민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왜 최종 금융지원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책자금 대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경우 2025년 7,498건, 1조713억원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은 7,141건, 1조87억원이었다. 357건, 626억원이 신청취소·부결됐다. 결국 정책자금의 최종 전달자인 금융기관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농민이 왜 탈락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어민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의 거절·감액·철회의 사유와 부결 현황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인원과 실제 금융기관에 신청한 인원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2025년 귀어 창업·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87명, 998억원 규모가 선정됐지만 실제 신청·실행은 230명, 389억원이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역시 596명, 2,323억원 규모가 선정됐지만 해당 연도 신청·실행은 454명, 973억원이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선정 이후 최대 2년 이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선정 인원과 실행 인원의 차이를 모두 미집행 또는 탈락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선정→신청→심사→승인→실행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지원이 중단됐는지를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이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장식 의원은 “농어민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실제 금융기관 문턱에서 누가, 왜 지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담보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필요한 농어민이 오히려 담보와 신용 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예산 편성과 대상자 선정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선정→신청→보증→심사→실행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하고, 탈락·포기·감액 사유까지 통계화하는 정책자금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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