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토정보공사(LX), 장애인 의무고용 5년 내내 못 지켰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5 09:10:06
LX 장애인 직원 15명 줄고, 의무인원보다 46명 부족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한때 기준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들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최근 5년간(2021∼2025)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 산하 31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LX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1년 122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15명 감소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53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07명으로 46명이 부족했다.
문제는 미달 규모뿐 아니라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LX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장애인 고용인원도 122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했다. 반복적인 미이행에도 의무고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셈이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반복적인 미이행이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뒤 2024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5년 장애인 고용인원 100명으로 의무고용인원 101명에 1명이 모자라 다시 미이행 기관이 됐다.
한동안 의무고용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도 있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했지만, 장애인 고용인원이 2024년 7명에서 2025년 5명으로 줄면서 고용률이 4.38%에서 2.53%로 하락했다. 2025년 의무고용인원 7명보다 2명이 부족해 다시 미이행으로 돌아섰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2021년과 2022년 의무고용 미이행 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5년 장애인 고용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미이행했다. 고용률도 3.96%에서 2.75%로 1.21%p 하락했다.
복기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특히 LX처럼 5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인 직원까지 줄었다면 단순한 일시적 미달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고용 숫자를 한 해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별 장애인 채용과 퇴직,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를 점검하고 반복 미이행 기관과 이행실적이 다시 후퇴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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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한때 기준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들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최근 5년간(2021∼2025)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 산하 31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LX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1년 122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15명 감소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53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07명으로 46명이 부족했다.
문제는 미달 규모뿐 아니라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LX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장애인 고용인원도 122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했다. 반복적인 미이행에도 의무고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셈이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반복적인 미이행이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뒤 2024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5년 장애인 고용인원 100명으로 의무고용인원 101명에 1명이 모자라 다시 미이행 기관이 됐다.
한동안 의무고용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도 있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했지만, 장애인 고용인원이 2024년 7명에서 2025년 5명으로 줄면서 고용률이 4.38%에서 2.53%로 하락했다. 2025년 의무고용인원 7명보다 2명이 부족해 다시 미이행으로 돌아섰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2021년과 2022년 의무고용 미이행 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5년 장애인 고용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미이행했다. 고용률도 3.96%에서 2.75%로 1.21%p 하락했다.
복기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특히 LX처럼 5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인 직원까지 줄었다면 단순한 일시적 미달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고용 숫자를 한 해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별 장애인 채용과 퇴직,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를 점검하고 반복 미이행 기관과 이행실적이 다시 후퇴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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