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청년 주거안전망 강화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5 09:10:05
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936건 중 2030세대 3만1,087건…전체 75.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역시 3건 중 2건이 청년층으로, 전세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보증이행까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1만349건(25.3%),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75.9%인 3만1,087건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7%에 달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 27만7,988건 가운데 2030세대가 18만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다. 보증금액 역시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61.9%)이 청년층에 해당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임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전세보증 가입 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2030세대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었다.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요건 등이 청년층의 보증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교육·홍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홍보 방식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운영됐다. 실제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UG는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이행과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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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역시 3건 중 2건이 청년층으로, 전세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보증이행까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1만349건(25.3%),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75.9%인 3만1,087건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7%에 달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 27만7,988건 가운데 2030세대가 18만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다. 보증금액 역시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61.9%)이 청년층에 해당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임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전세보증 가입 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2030세대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었다.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요건 등이 청년층의 보증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교육·홍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홍보 방식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운영됐다. 실제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UG는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이행과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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