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

대덕·대전산단 노후화 점검…대전시 전수조사 착수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할 수 있어 대덕산단 내에 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노후 공장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세 사업장이 자체 비용으로 안전 보강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부담과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및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키워야 할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노후 산단을 지방 주도 성장 거점으로 바꾸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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