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가 남긴 것! - 코리아 이슈저널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제 9회  6.3 지방 동시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선거는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와 분열을 조장한 선거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고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뛴 선거였고 더불어민주당의 결과는 성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택은 현명하고 탁월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의원이 되든 자치단체장이 있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부산시장으로 전재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 귀재이다. 방송사 출구조사부터 낙선표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판세를 뒤집기 시작하여 오전 9시경에 당선이 확정된 기적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이룬 쾌거이다. 앞으로 대권 가도에도 우선순위가 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잘 이끌 것 같다. 

 

매스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룬 지역은 부산 북구 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평택을 유의동 후보자와 함께 가장 치열하게 싸운 보수의 재건을 위한 보배임에 틀림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을 퇴색시키고 공정선거를 내세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소쿠리 투표 이후 또 4년 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이 6월 5일 동반 사퇴했다. 그들이 사퇴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국이 심각하다. 20~30대 젊은이들이 해체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출범한 독립 기관이다. 선관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했지만 2022년 소쿠리 투표 등 수많은 비리를 일으키고도 또 4년 만에 예산을 더 주었는데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했다는 것은 부정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수 없다. 

 

독립 기관이라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거부하며, 직무 감찰도 회피하고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은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터진 내부 비리이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가 취약하게 그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선거가 없기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특권과 특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낱낱이 파헤쳐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을 이 정부는 지방 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선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하고 선거 이후엔 견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거는 상대방의 실수와 운이 좌우되며 시대의 바람으로 패자와 승자가 있다. 승자는 패자의 공약을 공유하여 지방의 발전을 위해 삼고(물가, 환율, 금리) 시대에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은 확증편향의 시대이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보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맹목적 추종과 냉소와 조롱이 상대를 대하는 기본 언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번 선거로 4,227명이 새로 탄생되었다. 그들이 진짜 말꾼인지 일꾼인지...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의 어록을 살펴보자.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영향력을 기르는 일이지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무거운 땅 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