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수백만 원 견적에 전기차주 '멘붕'… 비교할 정비소가 없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2 09:15:07
전기차 4년 8개월 새 5배 늘어 116만 대… 하루 545대꼴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기차가 116만 대를 넘어섰지만, 보증이 끝난 뒤 어디서 정비받을 수 있는지는 소비자도 정부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아도, 다른 정비소와 진단·비용을 비교해볼 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는 2021년 말 23만1,443대에서 2026년 8월 말 116만968대로 4년 8개월 만에 약 5배 늘었다. 하루 평균 545대꼴이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차는 104만여 대(4.8%) 줄었다
문제는 전기차가 5배로 늘어나는 동안 이를 정비할 기반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정비에 대한 별도 등록·자격 기준이 없어 정비 가능 업체와 인력 현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3만6천여 곳(2022년 기준)의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수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정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4년 전에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진단과 수리·교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전기차는 92만 대 넘게 늘었지만, 정비 기반을 넓히는 첫 단계인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높은 비용과 인력 부족이 전기차 정비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진단장비 등을 갖추는 데만 최소 5천만 원이 든다. 정비에 나서고 싶어도 장비 구입 부담이 크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늦어지면서, 불편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정비소에서 어떤 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창구가 없어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온라인 전기차 동호회에는 배터리 진단을 받으려 정비소 여러 곳을 전전했다는 글과, 보증이 끝난 뒤 수백만 원의 견적을 받고 다른 수리 방법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정비 인력을 제도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정비받을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인증한 전기차 정비 자격(TechSafe)을 갖춘 정비사와 정비소를 명부로 공개해, 소비자가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독일은 고전압 차량을 정비하려면 단계별 전문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았다면, 다른 정비소에서도 꼭 필요한 수리인지, 비용은 적정한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교할 곳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온 만큼 정비 기반을 갖추는 데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진단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기존 정비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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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기차가 116만 대를 넘어섰지만, 보증이 끝난 뒤 어디서 정비받을 수 있는지는 소비자도 정부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아도, 다른 정비소와 진단·비용을 비교해볼 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는 2021년 말 23만1,443대에서 2026년 8월 말 116만968대로 4년 8개월 만에 약 5배 늘었다. 하루 평균 545대꼴이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차는 104만여 대(4.8%) 줄었다
문제는 전기차가 5배로 늘어나는 동안 이를 정비할 기반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정비에 대한 별도 등록·자격 기준이 없어 정비 가능 업체와 인력 현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3만6천여 곳(2022년 기준)의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수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정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4년 전에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진단과 수리·교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전기차는 92만 대 넘게 늘었지만, 정비 기반을 넓히는 첫 단계인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높은 비용과 인력 부족이 전기차 정비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진단장비 등을 갖추는 데만 최소 5천만 원이 든다. 정비에 나서고 싶어도 장비 구입 부담이 크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늦어지면서, 불편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정비소에서 어떤 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창구가 없어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온라인 전기차 동호회에는 배터리 진단을 받으려 정비소 여러 곳을 전전했다는 글과, 보증이 끝난 뒤 수백만 원의 견적을 받고 다른 수리 방법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정비 인력을 제도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정비받을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인증한 전기차 정비 자격(TechSafe)을 갖춘 정비사와 정비소를 명부로 공개해, 소비자가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독일은 고전압 차량을 정비하려면 단계별 전문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았다면, 다른 정비소에서도 꼭 필요한 수리인지, 비용은 적정한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교할 곳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온 만큼 정비 기반을 갖추는 데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진단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기존 정비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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