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연구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비 관리는 더 투명하게… NST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1 09:20:17
정부, PBS 폐지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 수행 역량 강화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PBS 폐지는 연구자들이 인건비와 연구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전환하는 정책이다.
이에 NST도 출연연의 역할과 임무 재정립, 연구자 처우개선, 공통행정 전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통행정 전문화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비 집행과 행정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한편 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는 일부 출연연의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계약·구매 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2026년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연구재료비 약 7억 원 편취 관련 사항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 약 1억 원 사적 사용 관련 사항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전세보증금 부적정 사용 및 관리 미흡,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구매·매점 운영 관련 부적정 사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및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사항 등이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러한 사례를 출연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비 집행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NST 감사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감사체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감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별 우수 관리사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구자에게 새로운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은 연구현장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접근이 중요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NST가 추진하는 공통행정 전문화와 연계해 연구비 집행 과정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출연연별로 운영 중인 우수한 연구비 관리방식을 공유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PBS 폐지와 R&D 투자 확대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연구현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NST가 그동안 구축해 온 감사체계와 공통행정 전문화를 바탕으로 사후 적발을 넘어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 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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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PBS 폐지는 연구자들이 인건비와 연구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전환하는 정책이다.
이에 NST도 출연연의 역할과 임무 재정립, 연구자 처우개선, 공통행정 전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통행정 전문화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비 집행과 행정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한편 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는 일부 출연연의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계약·구매 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2026년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연구재료비 약 7억 원 편취 관련 사항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 약 1억 원 사적 사용 관련 사항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전세보증금 부적정 사용 및 관리 미흡,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구매·매점 운영 관련 부적정 사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및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사항 등이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러한 사례를 출연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비 집행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NST 감사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감사체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감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별 우수 관리사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구자에게 새로운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은 연구현장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접근이 중요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NST가 추진하는 공통행정 전문화와 연계해 연구비 집행 과정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출연연별로 운영 중인 우수한 연구비 관리방식을 공유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PBS 폐지와 R&D 투자 확대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연구현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NST가 그동안 구축해 온 감사체계와 공통행정 전문화를 바탕으로 사후 적발을 넘어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 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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