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 자료마다 제각각…담당 부서도 정확한 수치 확인 못 해 - 코리아 이슈저널

징수율 65% 수준으로 하락…실질적인 불법건축물 시정 대책 촉구

▲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5)이 9일 열린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의 부실 관리와 징수 실적 저조, 부서별 예산 집행률 편차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5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자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의 부과액이 각각 약 49억 원과 65억 원으로, 약 1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담당 부서조차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즉시 답변하지 못하자 “기본적인 행정자료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2026년 9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약 18억 3천만 원, 징수율은 약 6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과거 80%대 중반이었던 징수율이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건축물 시정률이 60% 안팎에 머물고 있는 만큼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시정과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경관과의 낮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건축물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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