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병선 의원,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평가 기준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3 09:50:08
발주기관의 자의적 선택평가 항목 선정 강력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병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7)은 12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평가 기준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은 조달청의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기본평가와 선택평가를 합산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 중 지역업체, 약자지원, 수출기업지원 등 선택평가 항목의 배점 조합 권한은 수요기관인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있다.
이날 문 의원은 수요기관이 선택평가 항목을 임의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 탓에 평가 항목의 자의적 선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평가 항목 선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내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계약에서 선택평가 항목으로 지역업체 항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모듈러교실을 직접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평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명백한 부실 행정이자 평가의 변별력을 훼손한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신뢰성 있고, 일관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 ▲ 문병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병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7)은 12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평가 기준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은 조달청의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기본평가와 선택평가를 합산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 중 지역업체, 약자지원, 수출기업지원 등 선택평가 항목의 배점 조합 권한은 수요기관인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있다.
이날 문 의원은 수요기관이 선택평가 항목을 임의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 탓에 평가 항목의 자의적 선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평가 항목 선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내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계약에서 선택평가 항목으로 지역업체 항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모듈러교실을 직접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평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명백한 부실 행정이자 평가의 변별력을 훼손한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신뢰성 있고, 일관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