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 “광주 학교급식비 미편성, 교육청 협의 없는 예산부서 자체 판단 드러나” - 코리아 이슈저널

시장의 전액 편성 요구에도 재정난 이유로 169억 원 미반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학교급식비 169억 원 미편성 사태가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책임과 교육재정 협의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4일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비 미편성 경위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집중 질의했다.

감사 과정에서 민형배 시장이 학교급식비 전액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예산부서는 가용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법정전입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영미 의원은 급식비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후 교육청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쳐 교부금 37억 원과 다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급식비 100억 원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 초 지급하기로 했다.

서영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 교육재정의 예산 편성 기준을 재점검하고,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강화, 잔여 미편성액의 조속한 해소 및 2027년도 학교급식 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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