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군민 전체에 주는 기본소득, 농정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나” - 코리아 이슈저널

“농어촌 살리려는 정책 때문에 농어업 지원예산 줄어선 안 돼”

▲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4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서, 군민 전체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농정 분야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기존 농어업 지원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혜택은 군민 전체에게 돌아가는데, 이 사업을 농정국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면 사실상 ‘인구소멸지역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농정 분야에 편성할 경우, 농업예산의 외형은 커지더라도 농어업인의 생산과 경영을 뒷받침하는 기존 사업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자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든다면 정책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기본소득 사업비와 기존 농어업 지원사업을 구분해 실제로 어떤 사업이 줄어드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 등을 성과로 제시할 때에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이나 기존에 추진하던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기본소득의 효과로 단정하지 않도록 사업 전후 변화와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민 의원은 “군민 전체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재원 부담과 추진체계도 도정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농어업인이 기존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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