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수소차 누적 4.8만대. 30년 정부 목표까지 연간 20만대 늘어야 달성가능”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2 10:15:19
수소차 구매보조금 누적 1.3조원, 현재까지 누적 판매대수 4.8만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수소생태계 확장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재가동이 시급하며, 2026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의 지원 현황을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보조금을 받아 판매된 수소차량의 수는 28,789대였으며, 2013년 이후 총 판매된 수소 차량의 수는 48,266대였다.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누적 1조29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상 수소 승용차는 85만대, 상용차는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단순 계산해도 승용차는 연간 20만대씩, 상용차는 연간 6천6백대씩 증가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달성이 요원하다.”라며, “수소 생태계 전반에 환골탈태할 지원체계를 갖춰야되는 상황이다. 현재 수소는 분야를 망라하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서 “수소차는 충전소가 있는 곳에 차량도 보급된다.”라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역별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소 현황을 회귀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수소차 보급대수와 충전소 개소수(충전기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r=0.9)가 있어, 충전소 1개소가 늘어날 때 평균 218대의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그런 만큼 수소차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약 700억원이 축소되어 2026년 대비 36.9% 감소했다. 지자체의 재정난에 따른 매칭 불가로 집행률 저하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이다.
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아 재가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로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총 사업비가 1.5조원으로, 이 중 62%에 해당하는 국비가 9천억원대가 지급됐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은 전국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에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보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국비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매칭율도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수소 연료비 하락과 실효성 있는 보조금 지원 제도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평균 1kg당 10,495원 수준의 비싼 수소의 연료비 적자를 80% 이내에서 보전해주는 운영보조금 내역을 확인하니, 일반충전소 기준으로 충전소 1개소당 평균 4천4백만원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소차 충전소는 수익이 1억원일 때 운영비가 3억원이 드는 구조로, 적자에 허덕이는 수소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받더라도 새발의 피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내년도 수소차 보조금의 예산마저 줄면서 업계의 불안감과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부 산하에 진척 중인 수소 인프라 지원의 정책 전반을 꼼꼼히 뜯어보고,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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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수소생태계 확장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재가동이 시급하며, 2026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의 지원 현황을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보조금을 받아 판매된 수소차량의 수는 28,789대였으며, 2013년 이후 총 판매된 수소 차량의 수는 48,266대였다.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누적 1조29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상 수소 승용차는 85만대, 상용차는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단순 계산해도 승용차는 연간 20만대씩, 상용차는 연간 6천6백대씩 증가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달성이 요원하다.”라며, “수소 생태계 전반에 환골탈태할 지원체계를 갖춰야되는 상황이다. 현재 수소는 분야를 망라하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서 “수소차는 충전소가 있는 곳에 차량도 보급된다.”라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역별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소 현황을 회귀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수소차 보급대수와 충전소 개소수(충전기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r=0.9)가 있어, 충전소 1개소가 늘어날 때 평균 218대의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그런 만큼 수소차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약 700억원이 축소되어 2026년 대비 36.9% 감소했다. 지자체의 재정난에 따른 매칭 불가로 집행률 저하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이다.
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아 재가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로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총 사업비가 1.5조원으로, 이 중 62%에 해당하는 국비가 9천억원대가 지급됐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은 전국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에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보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국비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매칭율도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수소 연료비 하락과 실효성 있는 보조금 지원 제도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평균 1kg당 10,495원 수준의 비싼 수소의 연료비 적자를 80% 이내에서 보전해주는 운영보조금 내역을 확인하니, 일반충전소 기준으로 충전소 1개소당 평균 4천4백만원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소차 충전소는 수익이 1억원일 때 운영비가 3억원이 드는 구조로, 적자에 허덕이는 수소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받더라도 새발의 피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내년도 수소차 보조금의 예산마저 줄면서 업계의 불안감과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부 산하에 진척 중인 수소 인프라 지원의 정책 전반을 꼼꼼히 뜯어보고,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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