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5분 자유발언 김혜수 의원,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

기본사회 핵심 추진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선정 경쟁력 강화

▲ 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하동읍·횡천면·고전면)은 제35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해지는 농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혜수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지역은 기존의 시혜적·단편적 복지 접근이나 단순한 인구 유입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동에 살면 최소한의 삶과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하동형 기본사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하동형 기본사회의 핵심 추진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꼽았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을 35곳으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50%로 상향하는 만큼, 지난 8월 제정된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TF와 같은 실효성 있는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공모에서의 미흡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공모 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소득에 대해서는 “햇빛이라는 공동 자원을 주민 공동 소득으로 전환하는 하동형 기본사회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1차 공모에 선정된 적량 동촌마을과 악양 소축마을의 후속 절차 지원은 물론, 향후 사업 타당성이 높은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 추진 과정에서 마을 간 과도한 경쟁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 검토 단계부터 사업성이 높은 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하동군이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돌봄, 출산·육아 수당, 청년 월세, 어르신 일자리, 100원 버스 등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들을 군민 생애주기별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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