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4-08 10:15:03
연수 및 거래사고 예방 등 통합교육 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조례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만큼, 거래사고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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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조례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만큼, 거래사고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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