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전단은 안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어＂ - 코리아 이슈저널

안철수 대표, "정부, 김여정 한마디에 혼비백산"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출처=국민의당]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단속 및 처벌에 나선 데 대해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살포 강제 중단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북의 통신선 차단 조치로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NSC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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