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인구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서울시는 위기 감지할 ‘계기판’도 대응할 ‘엔진’도 부실 - 코리아 이슈저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서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시정 계획의 책임성 강화 주문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동시장임에도,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43개)에는 노동 관련 진단 지표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27만 명이 넘는 서울 체류 등록외국인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인구와 노동시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를 보완하고 민생노동국과 협의하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키를 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내실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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