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도화 위한 입법 논의 진행＂ - 코리아 이슈저널

김태년 원내대표, "피해 구제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필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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