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액 263만원 - 코리아 이슈저널

김문수 의원 “정부지원 효과.. 대학생 가정에 도움되도록 꾸준히 늘려야”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 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주었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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