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닥터헬기 2028년부터 야간 운항"… 허종식 "수도권 속 섬, 의료 사각지대 더는 안 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8 10:35:15
허종식, 종합감사서 인천 섬·접경지역 응급의료 공백 질의… 정 장관 "섬 응급의료 강화 필요성 공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8년부터 닥터헬기를 야간에도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예산 확보와 야간 운항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에 나서, 해가 지면 멈추던 닥터헬기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어디에 살든 같은 국민인데, 옹진과 강화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의료 지원에서 비켜나 있다"며 인천 섬·접경지역의 응급의료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 복지부, 하늘길·바닷길·육로 손질 나선다
정 장관은 닥터헬기에 대해 “2028년부터 야간 운항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운항에는 기체·장비 보강, 조종사와 의료진 확충, 야간 이착륙장 확보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관련 예산과 운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병원선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홀로 떠안아 온 운영비를 국가가 분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병원선 유류 면세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도 등의 의료 현안인 민간구급차 허가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날 강화군 관내 비에스종합병원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했지만, 올해 6월 신청 기간이 끝나 지원이 내년으로 밀린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고려해 공모를 1년에 두 번 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 일정과 현장 사정의 간극을 좁혀,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섬 응급이송 전국 2.4배… 병원선 국비 끊기고, 구급차는 30분 더
앞서 허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올해 1~9월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원자료 808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인천해경 관할 이송 시간(중앙값)은 150분으로 전국(62분)의 2.4배였고, 백령도에서는 배로 최장 9시간 9분이 걸렸다. 인천 섬 이송의 59.1%가 야간이었지만 닥터헬기 출동은 3년 새 70.4% 줄었다.
약 126억 원을 들여 새로 건조한 병원선은 올해 목표 진료일수의 53.1%만 채웠다. 운영비 국비 지원은 2024년을 끝으로 끊겼다. 강화군에 다른 지역 민간구급차가 출동하면 현장 도착까지 평균 45.7분이 걸려 인천 도심보다 약 30분 길었다. 강화는 김포, 영흥도는 안산이 가깝지만, 이송업 허가가 시·도 단위라 인접 생활권 구급차를 쓰기 어렵다.
■ 허종식 "약속이 예산·법으로 이어지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의"
허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복지부와 '수도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놓고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닥터헬기 야간 운항 준비 예산,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민간구급차 허가제 개편안이 실제 예산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필수의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함께 풀어갈 방침이다.
허 의원은 "옹진과 강화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일 뿐, 섬 응급환자가 배로 9시간을 버텨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수도권 속 섬의 의료 사각지대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답변이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국감 이후에도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 내년 예산과 제도 개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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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8년부터 닥터헬기를 야간에도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예산 확보와 야간 운항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에 나서, 해가 지면 멈추던 닥터헬기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어디에 살든 같은 국민인데, 옹진과 강화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의료 지원에서 비켜나 있다"며 인천 섬·접경지역의 응급의료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 복지부, 하늘길·바닷길·육로 손질 나선다
정 장관은 닥터헬기에 대해 “2028년부터 야간 운항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운항에는 기체·장비 보강, 조종사와 의료진 확충, 야간 이착륙장 확보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관련 예산과 운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병원선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홀로 떠안아 온 운영비를 국가가 분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병원선 유류 면세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도 등의 의료 현안인 민간구급차 허가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날 강화군 관내 비에스종합병원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했지만, 올해 6월 신청 기간이 끝나 지원이 내년으로 밀린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고려해 공모를 1년에 두 번 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 일정과 현장 사정의 간극을 좁혀,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섬 응급이송 전국 2.4배… 병원선 국비 끊기고, 구급차는 30분 더
앞서 허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올해 1~9월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원자료 808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인천해경 관할 이송 시간(중앙값)은 150분으로 전국(62분)의 2.4배였고, 백령도에서는 배로 최장 9시간 9분이 걸렸다. 인천 섬 이송의 59.1%가 야간이었지만 닥터헬기 출동은 3년 새 70.4% 줄었다.
약 126억 원을 들여 새로 건조한 병원선은 올해 목표 진료일수의 53.1%만 채웠다. 운영비 국비 지원은 2024년을 끝으로 끊겼다. 강화군에 다른 지역 민간구급차가 출동하면 현장 도착까지 평균 45.7분이 걸려 인천 도심보다 약 30분 길었다. 강화는 김포, 영흥도는 안산이 가깝지만, 이송업 허가가 시·도 단위라 인접 생활권 구급차를 쓰기 어렵다.
■ 허종식 "약속이 예산·법으로 이어지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의"
허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복지부와 '수도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놓고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닥터헬기 야간 운항 준비 예산,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민간구급차 허가제 개편안이 실제 예산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필수의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함께 풀어갈 방침이다.
허 의원은 "옹진과 강화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일 뿐, 섬 응급환자가 배로 9시간을 버텨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수도권 속 섬의 의료 사각지대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답변이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국감 이후에도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 내년 예산과 제도 개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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