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우 의원, 학폭 기록 누락부터 학생부 복붙까지…교육청 무거운 책임감으로 쇄신 나서야 - 코리아 이슈저널

12대 교육위원회 첫 질의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짚으며 공교육 신뢰 회복 촉구

▲ 서울시의회 김정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의 부실 관리와 학교 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 표본 점검 결과 중·고교 학폭 사안의 92.2%가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 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기재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믿을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교육 행정에는 한 치의 오차나 빈틈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관악구 관내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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