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 - 코리아 이슈저널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업은 계획대로..재정 운용 내실화 강조

▲ 안양시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개발과 교통·생활기반시설 등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주요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재정자원도 적절히 활용된 것으로 평가하며, 전반적인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사업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화물 공영차고지와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 등에서 이월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과 심의절차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신청부터 결정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 개최·서면 심의·분과위원회 활용 등 조례상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서비스는 지원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편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저상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대해 이용자 대기시간, 배차 불가 사례, 만족도 및 민원 등 실제 이용성과를 중심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운영방식, 예산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단순한 수치 점검을 넘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입 추계와 징수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회계과목 및 세입 코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특성과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구분 기준을 준수하고, 기금 집행 시 법정 용도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도시·생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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