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 강구"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07-14 10:40:50
김태년 원내대표,"시장 상황 예의 주시하겠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하면서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밝혔다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과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면서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조만간 열어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법정 시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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