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 만들어"
-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12-31 10:40:20
김종인 비대위원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인 792명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만들었다"고 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핑계로 KF 마스크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전수검사도 늦었다"며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K방역 홍보에 들어간 예산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식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며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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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출처=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예산을 핑계로 KF 마스크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전수검사도 늦었다"며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K방역 홍보에 들어간 예산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식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며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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