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 코리아 이슈저널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 추후 판단"

▲ 12일 국회에서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 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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