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배달특급 지역화폐 수수료, 영세 가맹점만 8배 폭등... 대행사에 끌려다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 맹성찰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3 11:10:27
대표자 단독 결재로 진행된 일방적 요율 변경 경위 및 관련 문서 제출 요구, 종합감사서 재질의 예고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가 가맹점 연매출과 관계없이 일괄 2%로 변경되면서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8배나 폭등한 구조적 모순을 집중 질타했다.
회사와 경기도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2025년 가맹점 연매출 기준 3억 원 이하 0.25%, 3억~5억 원 0.85%, 5억~10억 원 1.00%, 10억~30억 원 1.25%로 차등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2%로 개편되면서, 전체 가맹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요율이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뛰어오르게 됐다.
유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중 영세 가맹점이 38%, 결제액이 33%로 가장 많은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구간의 수수료가 가장 크게 오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율 변경 결정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도의 지침이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회사 측은 기존 요율 유지를 요청했으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의를 거쳐 당시 대표자 결재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입장에 그대로 끌려간 결과”라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의견 청취 절차조차 누락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당시 최종 결재 문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율 원상복구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본부장은 집행부와 6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나 계약 및 법률 조항을 전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결국 모든 손해와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자 도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는 16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따져 묻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부실한 계약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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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가 가맹점 연매출과 관계없이 일괄 2%로 변경되면서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8배나 폭등한 구조적 모순을 집중 질타했다.
회사와 경기도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2025년 가맹점 연매출 기준 3억 원 이하 0.25%, 3억~5억 원 0.85%, 5억~10억 원 1.00%, 10억~30억 원 1.25%로 차등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2%로 개편되면서, 전체 가맹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요율이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뛰어오르게 됐다.
유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중 영세 가맹점이 38%, 결제액이 33%로 가장 많은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구간의 수수료가 가장 크게 오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율 변경 결정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도의 지침이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회사 측은 기존 요율 유지를 요청했으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의를 거쳐 당시 대표자 결재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입장에 그대로 끌려간 결과”라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의견 청취 절차조차 누락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당시 최종 결재 문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율 원상복구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본부장은 집행부와 6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나 계약 및 법률 조항을 전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결국 모든 손해와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자 도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는 16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따져 묻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부실한 계약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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