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경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3 11:10:12
농촌 현장을 외면한 농지 조사로 농지시장 위축 및 농민 불안 커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경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26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장은 최근 농지 경매 낙찰가율 하락과 매수 수요 위축 등 농지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자금 확보와 영농 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농가 2,486가구, 농가인구 5,172명으로 부산에서 농가 수와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농지 관련 정책 변화가 지역 농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투기성 농지에 대한 처분 제외 및 적법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농가별 여건을 반영한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되려 농민의 불안만 키운다.”라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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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회 제2차 정례회(김주홍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경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26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장은 최근 농지 경매 낙찰가율 하락과 매수 수요 위축 등 농지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자금 확보와 영농 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농가 2,486가구, 농가인구 5,172명으로 부산에서 농가 수와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농지 관련 정책 변화가 지역 농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투기성 농지에 대한 처분 제외 및 적법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농가별 여건을 반영한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되려 농민의 불안만 키운다.”라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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