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돌봄부터 자립·피해자 보호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3 11:10:12
겨울방학 돌봄 지원의 지역별 차이 지적…성평등 주요 위원회는 서면심의에 그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2일 제341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방학 돌봄의 지역별 지원 차이와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노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촉구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지난 10월2일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이후 틈새돌봄의 개선 상황을 살피며,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에게 이용방법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물었다. 지역에 따라 식사 지원 여부가 다른 점에 대해서 제공 조건을 명확히 하고, 거주지역이 달라도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공통 기준과 안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돌봄 관련 조례와 협의회가 있는데도 회의를 열지 않은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방학이 다가오는데 부모가 어디에 아이를 맡기고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한다면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별로 다른 운영기준과 이용 불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제출자료에 기재된 양성평등위원회 7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4회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정책계획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부산이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취약 분야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그 경험과 판단을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어떤 지적을 받아 어느 사업과 예산을 바꿨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주요 안건은 위원과 담당 부서가 질문·토론하며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립지원 현장에서 접한 청년의 취업 사례를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이 자신의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토대”라며 ‘첫경력보장제’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의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가 끊기지 않도록 여성가족국이 청년의 취업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실태조사가 실제 예방·보호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심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를 말하기 어려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 전문 상담·보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노인도 성폭력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살피고,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지 답해야 한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기관 간 연계부터 보완하고, 연구 결과가 피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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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2일 제341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방학 돌봄의 지역별 지원 차이와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노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촉구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지난 10월2일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이후 틈새돌봄의 개선 상황을 살피며,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에게 이용방법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물었다. 지역에 따라 식사 지원 여부가 다른 점에 대해서 제공 조건을 명확히 하고, 거주지역이 달라도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공통 기준과 안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돌봄 관련 조례와 협의회가 있는데도 회의를 열지 않은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방학이 다가오는데 부모가 어디에 아이를 맡기고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한다면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별로 다른 운영기준과 이용 불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제출자료에 기재된 양성평등위원회 7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4회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정책계획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부산이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취약 분야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그 경험과 판단을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어떤 지적을 받아 어느 사업과 예산을 바꿨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주요 안건은 위원과 담당 부서가 질문·토론하며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립지원 현장에서 접한 청년의 취업 사례를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이 자신의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토대”라며 ‘첫경력보장제’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의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가 끊기지 않도록 여성가족국이 청년의 취업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실태조사가 실제 예방·보호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심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를 말하기 어려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 전문 상담·보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노인도 성폭력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살피고,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지 답해야 한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기관 간 연계부터 보완하고, 연구 결과가 피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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