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 코리아 이슈저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분쟁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신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상당한 재정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은 바 있고, 또다시 전면파업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과 교통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노사 간 임금협상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임금체계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까지 준공영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협상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본 결의안은 이번 노사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➀시내버스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여 상호 양보와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하도록 하고, ➁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자 재정지원의 총 책임자로서 9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신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파업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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