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 문제 심각한 양상"
-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1-02-18 11:16:22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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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출처=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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