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위해 국회 특위 구성하자＂ - 코리아 이슈저널

김태년 원내대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자신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데 대한 실천적 조치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물었다.

미래통합당 및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정치 공세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슈를 분산하려는 정략적 꼼수"라면서 "정쟁을 위한 습관적 탄핵 남발"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언 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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