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6 11:25:06
▲ ‘농어촌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흥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시 군 자체 추가지원금을 당초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흥군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년간 매월 기본 15만원과 군비 2만원을 더해 월 1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상권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군비 추가지원금을 월 5만원으로 상향해 주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흥군의회는 군비 추가지원 확대가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등 기존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채은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장흥군의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소득 지원 확대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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