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거의 유명무실 국고만 낭비"
-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08-19 11:29:44
안철수 대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행사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의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에 대해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이라고 전하며 "예상했던 대로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는 제로페이 담당관을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로페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제로페이를 예로 들어 "정부·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34만6천명에서 41만8천명으로 7만명 넘게 늘었고, 공공기관 부채도 약 30조 원 증가했다면서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 등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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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출처=연합뉴스] |
제로페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는 제로페이 담당관을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로페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제로페이를 예로 들어 "정부·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34만6천명에서 41만8천명으로 7만명 넘게 늘었고, 공공기관 부채도 약 30조 원 증가했다면서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 등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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