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위원장,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 코리아 이슈저널

“평가 권한 행사 시 치우침 없어야”… 초기 전담 조직 구성 및 객관적 심의 기준 마련 당부

▲ 박원종 위원장이 15일 환경산림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새로 이양받는 중대 사무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지난 15일,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이양 사무인 환경영향평가 전담 조직 구성과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환경산림본부의 행정적 권한과 사회적 책임이 매우 막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내 개발과 환경 보전이 맞물리는 사안인 만큼 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논란이나 불필요한 행정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초기 제도 설계부터 균등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재 TF팀(4명)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식 조직개편을 통해 2개 전담 팀을 신설하여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종 위원장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 환경 행정의 신뢰도가 좌우된다”며 “신규 이양 사무가 조기에 안착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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