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통합 재정부담으로 복지· SOC 축소 없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전남·광주 기존 부채·군공항 이전 지원 등 재정부담 특별대책 촉구

▲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부채 상환계획과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부담이 통합특별시의 복지·SOC 등 기존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할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이 시민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 위원장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파악과 조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재정 부담을 일반재정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는 등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실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에 대해서는 6자 협의체의 기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호남에 찾아온 큰 기회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자 협의체 합의 이행이 선결 과제”라며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형석 위원장의 이번 제안이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기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방안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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