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진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9 11:35:3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의회는 10월 14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운행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 방치가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견인 권한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정비 및 주차·반납 관리체계 구축을, 경찰청에는 불법 운행 단속 강화를, 교육청에는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민경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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