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학교 주변 신종 담배 제품 단속체계 전면 재검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청소년 신종 담배제품, 단속만으로는 한계… 예방 중심 대책 시급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담배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담배제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불법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담배제품 유통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단속 실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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