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공공요금 인상, 통합 조정 원칙부터 세워야’ - 코리아 이슈저널

택시·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조정 잇따라, 지역별 합리적인 대책 필요

▲ 김성일 의원이 지난 6일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권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전남권 택시요금 조정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6일제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부담과 이용 여건을 반영한 공공요금 통합 조정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종(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구 광주, 유료도로 통행료)을 시군구은 3종(상ㆍ하수도구 전남, 쓰레기봉투료)의 지방 공공요금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광주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오는 12월 8.7%, 8.5% 인상될 예정이다.

전남권도 나주와 영광의 상수도 요금, 나주ㆍ광양ㆍ영광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역시 전남권과 광주권 모두 메가줄(mj)당 0.04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남권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2km 기준) 4,300원에서 4,800원(8.25%, 500원 인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전남권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1.7km 기준)을 적용해 온 광주권과 같아진다.

김 의원은 “상ㆍ하수도와 쓰레기봉투 가격처럼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지역마다 결정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랐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생활 필수 분야 전반에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여건과 주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철도처럼 일부 공공서비스는 광주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이용 기회와 혜택에 차이가 있다”며 “서비스 이용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요금정책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미라 경제국장은 “물가안정을 기본 기조로 하되,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물가대책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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