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사태의 교훈…이의심사 때 전문·소수의견 더 따져본다
-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2-02-23 12:13:29
심사위원장 외부 위촉·외부위원 56→82%…의사결정 개방성·공정성 확대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심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를 이의심사 과정에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 정답 취소 결정이 내려져 공신력에 큰 타격을 받았다.
평가원이 이의 심사 중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으며, 그 배경에는 전문 학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평가원 간부·직원들이 소속된 교육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이 반영되는 등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결여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시안)'은 이런 이의 심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의 심사 과정에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가 신설됐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으면 찬반 위원 1명씩에 신규 외부위원 3명을 추가해 2차 실무위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조건에 오류가 있으므로 출제 오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 이의 심사 과정에서 평가원의 자문학회 3곳 중 과학 전문학회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한국유전학회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소수의견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폐쇄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수용했다"며 "(이의 심사에서) 학회 3곳 중 한 곳, 16명 전문가 중 1명이 낸 소수의견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타당성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수능 오류 9건 중 5건은 과학탐구에 몰려 있다. 생명과학Ⅱ는 이번 사태를 포함해 2건이고, 물리Ⅱ도 2건, 지구과학Ⅰ이 1건이다. 사탐으로는 세계지리가 1건이다.
사·과탐 중 3건은 학문적 엄밀성 부족, 2건은 사실확인 미흡, 1건은 중의적 해석 간과라는 점에서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음'으로 이어졌다.
탐구영역은 전문적인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회·과학 영역의 영역별 이의심사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한다. 과학탐구 실무위를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실무위로 나누는 식이다.
참여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며, 중대사안의 경우 자문 학회 관계자를 3명 추가하는 등 의사 결정의 개방성을 높인다.
평가원은 이번 생명과학Ⅱ 이의 제기 당시 자문 학회로 과학 전문 학회는 1곳만 선정하고, 나머지 2곳은 평가원 간부·직원들이 직책을 맡은 교육 학회로 선정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학회 자문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에 전문성(등재학술지 발간 등)과 대표성(회원 수·창립연도), 전국성(전국 조직) 기준을 세워 영역별 자문학회 풀을 구축해 두고,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내용(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3개 이상 학회에 자문한다. 교과교육 학회가 1곳이면 내용 학회를 2곳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이의심사위원회는 그동안 평가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원 내부 위원이 검토위원장·검토부위원장, 이의 사안 영역위원장을 맡았지만, 평가원의 책임 유지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만 내부 인사에 맡긴다.
외부위원 비중을 9명 중 5명(55.6%)에서 11명 중 9명(81.8%)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기존 교육 관련 단체 외에 법조인과 현장 교사, 학부모, 타 국가시험 관계자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라며 "절차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 모두 바뀌어 위원회의 활동과 철학이 바뀌게 되므로 문제 오류를 충분히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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