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실현 위한 기본 조례 시의회 통과 - 코리아 이슈저널

최현덕 시장 취임 1호 결재 정책…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결재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가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양주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현덕 시장이 민선9기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조례 의결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4년 단위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및 교육 지원 ▲전시·포럼·강연 등 헌법친화 사업 ▲민주시민 참여·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다.

특히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시민 청원과 정책 제안, 정책 의제 공론화 및 숙의 토론, 온라인 설문·투표 등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인 만큼 기본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 교육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및 정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상설 교육·연수 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가 시민의 일상에 확산되고 시민참여와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헌법친화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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