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희 의원, 청년 연령 기준 현실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 간 격차 해소 필요 강조

▲ ‘김영희 의원 건의안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이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혼인·출산 지연 등 현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돼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청년을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의 주체로 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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